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출발이다.

우리 국민들 중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이나 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2백만 명에 달한다. 특히 간병비는 75%의 국민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치료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파탄 내는 일이다.

또한 비급여 검사니, 특진이니 하면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다. 국민 누구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