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 발목잡기식 행태 접고 자중자애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익명의 한 관계자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선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며 "모든 정권이 백년 가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다른 관계자가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7일 국정원개악저지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적폐청산TF 활동에 대해 불법성을 운운하며 급기야 법적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고 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장은 파견검사인 감찰실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직분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정원법 제10조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일이다.

그럼에도 불법성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구태’ 그 자체에 불과하다.

국정원 요원에 의한 댓글공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한 2013년도에는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변인 격으로 전락해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더니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일체의 행위는 ‘국민이 원하는 선’이자 ‘국민의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일로매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국정원 적폐청산은 법과 원칙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위법이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자중자애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 골몰하지 말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어제 북한은 ‘전략군이 괌을 포위사격 할 것이다’는 발표를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14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계속되는 도발로 동북아 관련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했으며, 특히 7월 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괌의 앤더슨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인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를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대응으로 격화되고 있다.

북한 또한 9일 괌 앤더슨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위협을 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심 전력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 폭탄’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 당근과 채찍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다각도 대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아베수상과도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말 폭탄’으로 하는 전쟁예고 위협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만이 북한이 살길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등을 위해 남북한간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운운하며 문재인정부의 다가적인 노력에 흠집내기 골몰하지 말고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우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를 정쟁화 말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2017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