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케어는 가족불행을 막는 ‘대국민 안심장치’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2백만 명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치료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 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 북한의 도발의지 꺾는데 ‘제1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 정권은 ‘괌 포위사격’ 위협이 제재국면 전환과 체제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북한이 위협과 도발의 수위를 높일수록 국제사회는 더 큰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왔다. 지금은 긴장과 대결수위를 높일 때가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위한 진지한 협의에 나설 때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말 폭탄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는데 모든 역량을 모야야 할 때이다.

든든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대화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

야당 등 정치권도 ‘정부 흔들기’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말한 ‘제1야당의 역할’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외교안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보여줄 때이다.

■ 현장성-전문성 갖춘 김영주 후보자, 산적한 노동문제 해결의 적임자다

내일(11일) 진행될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동개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낼 적임자를 찾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

김영주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정책추진 능력이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해결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하자.

2017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