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 속으로 더욱 나아갈 것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다. 지난 100일은 국가가 과연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난 100일 동안 국민께서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로 화답해 주셨다. 문재인 정부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로 탄생하였다. 과거 정부와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명령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그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우선 과거 정부의 실정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세월호 사건, 위안부 합의, 4대강 비리, 원전 정책, 국정교과서 등의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 경제정책 발표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페러다임 변화를 제시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든든한 나라’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으며, 4강 외교 신속 복원 및 G20 등 다자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베를린 구상 발표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큰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100일 간의 성과와 함께 인사, 사드 배치, 북 핵미사일 문제 등은 문재인 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풀어내야할 숙제라는 점도 또한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적폐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발맞춰 나갈 것이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의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대책이 나와 내 가족의 삶을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써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그간 많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는 미흡했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페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간병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연간 5백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약 30.6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우리 당과 더불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심사에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 대안 없는 ‘안보 장사’는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할 뿐이다

야당에서 연일 ‘한반도 위기설’을 조장하며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한 ‘안보 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프랑스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거듭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EU 또한 임시 정치·안보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규탄하며, 평화적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야당은 ‘한반도 위기설’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안보를 악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명확하다.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북한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시정부 준비’, ‘강건너 불구경’과 같은 가려지지 않은 말들로 정쟁에 몰두하는 야당의 태도는 상황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외교안보에서의 초당적 협력은 정권의 성향을 떠나 정치권이 지켜야 할 경전의 묵시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8.2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투기세력 차단이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그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36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 또한 3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주택마련을 위한 국민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다.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오롯이 국민들만 감당하도록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8.2 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을 확실하게 차단해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이다.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집값 안정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평가도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서 8.2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주택공급량은 61만호로 지난 10년 평균 52만8천호 보다 15.9% 높았으며, 특히 지난 2015년에는 76만5천만호로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청전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은 공급위주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보단 지난 정부 시절의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마련을 위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앞으로 정부는 임대주책 공급과 신혼부부 대책, 무주택 서민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4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을 임명하였다.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다 음 -

2017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