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14일 오후 1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2주년 광복절,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국가기념일 지정부터 서둘러야

제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 첫 날이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일로 정하였고,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제5차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운운하는 졸속 합의를 하면서 피해 할머니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잘못된 역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키는 등 ‘위안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은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추진을 약속드린 바 있다.

이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은 지난 19대 국회와 이번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논의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찾아온 8월 14일을 맞아,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국정원 댓글부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보다 심각한 중대 범죄행위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개악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T/F를 정치보복 특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규정했다.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댓글부대’ 사건은 국민의 혈세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행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보다 심각한 충격적인 국민 기만 행위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목적은 보수정권이 훼손시킨 정보기관의 힘을 국가와 국민 앞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을 겨누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의 환부를 도려내는 ‘정치쇄신’이다.

서훈 국정원장도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1%가 적폐청산T/F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향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한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제1야당의 행태는 ‘적폐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적폐청산 T/F, 나라다운 나라의 새살을 돋게 할 것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에 따라 출범했다.

적폐청산 T/F는 이 같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이다.

활동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고름과 상처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치유할 것이며, 치유된 자리에는 나라다운 나라의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아울러 적폐청산 T/F는 법과 제도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뒷받침해 갈 것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7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