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술핵 당론 결정이야 말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도 핵을 가진다고 하니 우리도 핵을 가지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남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6.25이후 최대의 안보무능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자유한국당 이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우리 스스로 비핵화의 명분마저 없애고,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여지를 모두 외면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러일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결정과 안보무능 비판이야 말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잃어버린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2017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