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살충제 계란사태 수습 중인 류영진 식품안전처장에 해임 요구한 자유한국당, 책임 떠넘기기 도가 지나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59%가 HACCP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인증의 허술함이 밝혀졌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불신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류영진 식품안전처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살충제 계란사태가 현 정부의 잘못을 물을 일인가?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다, 이른바 농피아들이 장악하고는 적폐의 문제이다. 농피아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이 굳이 찾자면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게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사후약방문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태도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확대, 국고 손실 등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할 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당시 녹음파일 등이 밝혀지며 실체가 드러난 국정원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2012년 한 해에만 댓글부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MB 정부 때부터 추산한다면 최대 10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댓글 부대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경악스런 행태를 뿌리뽑도록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