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달걀 파동, 국민을 최우선으로 살피자

국회와 정부는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번 달걀 파동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요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번 달걀 파동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보수야당도 적반하장식의 희생양 만들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온 달걀 파동 책임을 자성하면서 정부의 사태해결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환영, 사법개혁에 가속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비(非)대법관 출신인 김 지명자는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 새 정부의 사법개혁에 가속도를 기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