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100일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한 지난 100일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국가를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한 쉼 없는 여정이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정운영의 기틀을 잡아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했다.

지난 100일 동안 우원식 원내대표는 갈등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국회, 여야 협치 과정에서 능력있는 조정자와 신뢰있는 협상가로서의 정석을 보여줬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통합과 개혁의 길을 여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당내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패기와 열정을 하나로 묶어 낼 것이다.

국민들께서 달라진 여당, 신뢰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실감하고 더 높은 지지와 성원을 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자 국민의 성공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책과 입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전과 달리 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공존하는 국회 체제에서 책임있는 여당, 소통하는 여당의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최적임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최 적임자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판단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발생한 법원개혁 과제들은 슬기롭게 해쳐나갈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

양승태 사법부는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사법부 생명인 재판의 독립성도 훼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카드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진보 판사 불가론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보수 판사의 전유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정치과 권력 등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서도 독립한 판결에서 시작된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한 정치탄압 희생자이다.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검찰도 발붙일 곳이 없다. 사법부 개혁이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민주당은 31년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는 김명수 대볍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엄중한 역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