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결산국회 외면하고 정치공세하는 자유한국당

2016년도 결산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각 상임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일 정치공세만 일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예결특위에서도 살충제 계란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운영위에서도 민정수석 참석 요구와 인사검증 문제 등 결산과 상관없는 주장만을 반복해왔다. 교문위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친 장관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여가위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집단 퇴장해 정상적인 결산심사를 방해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결산에서 국회는 최순실 ? 차은택 주도의 문화융성·창조경제 예산,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미용 목적의 주사제 구입, 탄핵정국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등 검증해야 할 부분이 산더미 같다.

특히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등이 여당일 때 집행한 예산이다. 한때 여당으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떳떳하다면 내용 있는 결산심사에 협조해야 한다.

적폐예산 검증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적폐예산 검증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도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결산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서명 전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2015년 6월 약 40만명이 동참한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에 막혔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4.16 가족협의화와 4.16연대는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 이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와 권익위 등에서 세월호 집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세월호 문제는 촛불의 원동력이자, 국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시발점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