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중수교 25주년, 사소한 갈등 딛고 건강한 발전 관계로 나가야

오늘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중수교 25주년이 양국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협력관계 형성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1992년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해결 등 주요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간에는 외교와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이 이뤄져 왔다. 2016년 한국의 대 중국 교역 의존도는 40.9%까지 증가했고, 한국의 드라마, 음악 등 한류 열풍의 중심지도 중국이다.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양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난 25년 동안 쌓아온 양국의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특정 사안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역시 양국 관계가 매우 소중하고 발전해나가야 할 관계임을 확인했다.

한중수교 25주년이 사소한 차이와 이견을 해결하고 양국의 이해와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1,500일 노력의 결과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결정, ‘국민의 나라’를 실감하는 사건이다

1,500일의 노력 끝에 ‘학교 앞 도박장’ 용산 화상경마장이 오는 12월 폐쇄된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2010년 자유한국당의 전 전신인 한나라당 구청장이 퇴임 하루 전 건축물 승인을 내주면서, 2013년 주변 학교와 불과 235미터 거리로 이전해왔다.

우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어지는 경마장 적폐에 맞서 2013년부터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화상경마장은 소수의 이권 앞에 국민의 주거권, 교육권을 무시한 대표적 적폐다. 화상 경매장의 폐쇄 결정은 소수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다.

새 정부와 우리당은 앞으로도 적폐청산과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 5.18 민주화운동 기총소사·전투기출격대기 진상규명, 이제는 광주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기총사격,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무차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 시점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존립을 의심하게 하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진상규명이 몇 번이고 계속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지금까지 국회, 검찰, 국방부를 통해 총 3차례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제는 광주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해법이다.

이제는 이 아픔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비판보다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5.18 진상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17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