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철수 대표 선출, 선의의 경쟁과 협치를 기대한다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민의당이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당명처럼 명실상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으로 발전해 가길 기원한다.

국민의당을 마지막으로 모든 정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진정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우리당은 여야의 제 정당과 더불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한 우리 정치의 진일보를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시작은 응당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선의의 경쟁과 협치의 구성현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회도 진실규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내달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등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대해 헬기 사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지난 21일에는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근무했던 전투기 조종사로부터 “5.18 사나흘 뒤 광주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광주 상공에서 경고문을 살포하는 작업에 실제 공군이 투입됐다는 문건과 심지어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한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문서가 줄줄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80년 광주에 대한 진실규명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그 동안 가슴 속에만 묻어왔던 진실의 문이 열리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국회도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와 발맞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정파가 협력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북한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단거리 발사체 발사, 헤어 나오지 못할 ‘자승자박의 늪’에 빠지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6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중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더욱 견고한 방위·경계 태세 구축과 더불어 남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첫날부터 북한이 ‘연례적 방어 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른 제재와 고립만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의미한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할 ‘자승자박의 늪’에 빠지는 과오라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

이제 북한에 남은 선택은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오로지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지난 25일 법원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대한민국의 오래된 고질병중 하나인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정의로운 나라’로 향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 측은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민심과“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염원을 외면한 채, 무죄를 운운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법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에 국민은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어야 한다.

향후 있을 항소심 재판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반칙과 특권이 심판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8일) 있었던 최고위원회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2018년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이 확정 되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018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 총 11명

2017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