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9일(월), 오후 1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유정 청문회, 과거 정치성향 아닌 헌법수호 자질 검증하자

오늘(28일) 열리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과거의 정치행적이 아닌 앞으로의 헌법수호 자질과 능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의 행보를 두고 편향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진단을 내리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벗어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지향과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이다. 더구나 이분법적 정치공세는 ‘협치 국회’, ‘통합 대한민국’에 역행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했으면, 이후 판단은 국민에 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확인되고,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가늠된 인사청문회이길 기대한다.

■ 원세훈 국정원의 후안무치, 성역 없는 수사가 해답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여론조작 ‘표적 1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서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 ‘청와대가 국정원 활동에 격려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여론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국가 중추 정보기관이 어떻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됐는지 점차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비롯해 성역 없는 수사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 계엄군의 5월 광주 광기, 국회가 진실규명 나서겠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51만발이 넘는 실탄을 사용했다는 자료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대전차로켓탄과 TNT 폭약, 헬기기관총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광기어린 집단이 사실상 광주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 이다.

37년 전 광주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계엄군에 의해 자행됐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은 80년 5월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안발의 등 필요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여당의 것은 여당에게, 야당의 것은 야당에게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관행에 따라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

제1야당이 ‘2년 임기’를 내세워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상임위원장 교체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가 정권교체 등에 따라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민의를 따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렀을 경우에 내년 6월까지 하는 것과 정권교체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내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그대로 맡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민의에도 역행합니다.

전체 국회 상임위 구성을 모두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조정임을 야당은 자각해야 한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오늘(28일) 우리 당의 요구에 마치 숨은 뜻이라도 있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는 상식과 민의를 한참 벗어났다.

■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공통공약 법안 신속 처리 약속

오늘(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당은 (31일) 표결처리에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는 번복됐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3.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2017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