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정권 제2부속실 문서발견,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오늘 제2부속실 컴퓨터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회의자료 등 문서파일 9,308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등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중요 회의자료가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발견 장소와 내용에 주목한다.

문서가 발견된 제2부속실은 최순실을 좌우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과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부속실장이 근무했던 사실상 적폐세력의 안방이자 놀이터였다.

또한 청와대는 발견된 문서들의 내용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직접 연관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또 하나의 실마리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주저함도 없이 진실을 밝혀나가길 촉구한다.

■ 하상숙 할머니의 영면을 기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오늘 오전,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끝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듣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 할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1944년 16세가 되던 해에 중국의 위안소로 강제동원 되었던 하상숙 할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셨다.

특히 200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밝혔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해 오셨다.

하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국내 생존자는 36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가 할머니들께 드린 약속들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운운하며 졸속으로 합의했던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 하상숙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임을 잊지 않겠다.

다시 한 번 하상숙 할머니의 영면을 기원한다.

■ ‘케미컬 포비아’ 국민 불안,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보고로 국민신뢰 되찾아야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은 부작용 생리대, 그리고 유럽발 E형 간염바이러스 소시지까지 이른바 ‘케미컬 포비아’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께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무거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살충제 계란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5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닭과 계란에서 맹독성 농약 성분인 DDT가 추가로 검출되면서 국민 불안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식약처에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된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를 대상으로는 수거 및 검사 그리고 유통 잠정중단을 결정했지만, 이번 사태로 증폭된 ‘케미컬 포비아’로 인한 국민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부작용 생리대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대한 우선 전수조사 실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내 화학물질과 여성건강 간의 역학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 어떠한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하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야당에게도 ‘케미컬 포비아’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통해 다시금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원인 진단과 함께, 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로 국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은 물론, 심지어 첫 여론조작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정황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복지예산의 감소를 우려하는 여론을 ‘좌파세력의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당시 야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 4대강 예산 발목잡기에 나선다’며 비판 할 것을 계획하는 등 MB 정부가 국정원을 국가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사실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의 첫 여론조작 대상이 국가보안법 반대 글을 게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도 원세훈 전 원장은 심리전 대응 지시를 하달하는 등 MB정권과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는 MB정권과 국정원의 ‘합작 공작’에 경악을 금치 못 할 지경이다.

이번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은 국정원의 존폐가 달린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기관은 반드시 도려내야할 가장 큰 적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정원을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