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

■ 국회 무력화, 야당은 대국민사과 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결산 과정에서 야당은 국회법 무시, 대기업 민원 끼워 넣기, 국정 발목잡기, 합의정신 파괴로 국회를 무력화 시켰다.

먼저, 우리당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회 무력화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은 결산국회에서 보인 네 가지 추태를 정기국회에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대기업 민원 끼어넣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서면조사를 권한남용으로 호도하고 감사를 요구해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억눌렀다.

둘째, ‘국정 발목잡기’ 이다.

전년도 결산과 무관한 원전 중단 문제와 시행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사 청구로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에 치중했다.

셋째, ‘국회법 무시'이다.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른 결산 의결 법정시한을 무시했다.

넷째, '신뢰 파괴'이다.

여야가 조건 없는 처리를 합의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합의 파기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민들도 더 이상 야당의 추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국회가 무능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우리당은 어제의 국회를 거울삼아 민생국회, 개혁국회, 협력국회로 나아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