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 핵실험 도발,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북한이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1년 만에 6차 핵실험을 또 다시 자행했다.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 규모가 5.7로 지난 5차 핵실험과 비교해 5배 이상의 위력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6차례에 걸친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가장 파급력이 큰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무력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북한의 어리석고 자멸적인 무력 도발에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

북한에게 지금 즉시 광란의 질주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국제사회와 러시안 룰렛 게임을 벌이자는 것과 다름 아닌 행태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박에 응할 국제사회의 일원은 결단코 없다.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북한의 핵도발을 접한 중국마저 북한을 향한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유일한 생명줄인 중국의 잔칫날에까지 재를 뿌려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완전 고립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핵실험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안보당정회의와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열어 대응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 측에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을 맞아 북핵 억제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요구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

한반도를 인질 삼아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망상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다시 확인 하건데 북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로의 즉각적인 회군뿐이다.

■ 중차대한 안보위기,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해야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문제를 빌미로 정기국회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오늘 방금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의 모습을 지켜 봐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김장겸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섯 차례 출두 요구서가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고 도피로 일관한 자에 대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MB정부 시절 KBS 정연주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경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과연 다른 사람인 것인지 그 ‘이중 잣대’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홍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며 여론 왜곡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발부된 사례가 지난해와 올해 2,331건, 구속영장은 45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서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건강한 보수정당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남기는 제1야당의 민낯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행동은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모습에 과연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게 요청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려는 제정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