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오후 3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FTA, 양국 간의 ‘윈윈 해법’ 찾아야 할 때

지난달 미국 측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정부가 ‘한미FTA 효과 공동분석 선이행’을 제안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당당하면서도 빈틈없는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증폭된 국민의 ‘안보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미FTA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양국간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협정문의 첫 문장은 “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라고 협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역시 최근 기고에서 “한미 FTA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경제적 주춧돌”이 됐고, “두 나라의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한미FTA 협정은 시작부터 발효까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2003년 8월 우리정부의 FTA추진 로드맵이 마련되고 2004년 미국 측의 관심표명이후, 1차 공식협상이 열리기까지 2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후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회담을 거쳐 2007년 협상타결을 선언한 후에도, 추가협상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렸고, 2년여의 양국 의회 비준기간을 거쳐 2012년에야 공식 발효될 수 있었다.

지난했던 협상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적 논란으로부터 FTA 협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 동의와 같은 여러 겹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기도 하였다.

한미 FTA 개정을 둘러 싼 협상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무모한 북한의 핵도발로 한반도의 안보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의 틀을 과시해야 할 때이다.

향후 이어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현재 한미 FTA의 냉철한 진단을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 강한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고 본회의장을 이석하는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한반도가 정녕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리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군사 훈련과 강력한 외교적 대응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재발하여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강한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수단이지, 절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오늘 통과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또한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 3당의 합의 하에 통과된 만큼, 정치권의 한 목소리가 국민의 안보불안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임을 강조 드린다.

■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은 명백한 헌법 유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형 선고는 적폐청산의 서막에 이다. 국가정보원을 넘어,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여론조작 댓글부대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한 사이버사령부의 고위관계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댓글공작 결과를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매일 보고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국가정보원을 넘어 국방부까지 정치공작에 개입한 사실이 점차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120여 명의 부대원들에게 여론조작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이태하 전 단장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진실 은폐’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방부의 댓글 공작사건은 또 다른 명백한 헌법 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2014년 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가 한 몸이었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조사는 헌법을 바로 세우고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군 적폐 청산’을 향한 사법당국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