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조’하는 대통령, ‘방조’하는 자유한국당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전화 외교’를 통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무려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매우 진일보한 조치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검토’ 언급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는 초강력 제재를 통해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 연일 대한민국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범죄혐의자인 MBC 김장겸 사장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한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요청에,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스로를 ‘안보 정당’이라 불렀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범죄혐의자 지키기와 방조에 열 일하는 것이다.

제1야당의 명분 없는 직무유기와 사보타지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을 저버린 행위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안보정당이라면, 더 이상 방조가 아니라 공조에 참여하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의 김장겸 사장 비호는 공영방송 MBC 사유화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오늘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다고 한다.

소환조사에 네 차례나 불응해 지난 1일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지 4일만이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수년간 이어져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기로 한 이상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무죄로 판명된 정연주 전 사장 체포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김장겸 사장 체포는 언론탄압이라고 우기는 홍준표 대표의 이중 잣대는 자가당착이자 몰염치이다.

지난 10년간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16명이 해고되었고 153건의 부당징계와 75건의 부당전보가 있었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긴급하지도 중대하지도 않다는 제1야당 대표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수준 낮은 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자행된 언론인 학살에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김장겸 사장을 비호하는 것은 스스로가 공영방송 MBC 사유화의 배후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대다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공정성을 저버린 MBC사장의 퇴진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회로 신속히 복귀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