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보이콧 삼일 째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복귀하라”

자유한국당이 삼일 째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야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단련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핑계 삼더니 이제는 야성을 키우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명분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작년에도 국정감사를 1주일간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마비시켰다. 정녕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전문당이 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과 민생 현안을 팽개치고, 대북 규탄결의문 채택,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불참하며 장외투쟁만 하는 제1야당의 행보는 명분없는 국회 가출이다.

정기국회는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당부한다.

야성을 키우려면 단합대회는 따로 하시라.

정기국회는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법사위원장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비서관들의 부당취업 논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비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채용 논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7월 계약직 직원 3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권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홍보분야 전문 계약직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고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비서관은 입사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이 지적됐다.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 김 모씨는 2013년 당시 강원랜드 최 사장의 집무실에서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이력서를 건넸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당시 지원 자격으로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을 명시했는데 김 비서관은 해당 요건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경력·자격·학력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지원자 33명 가운데 1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보좌진의 부당취업 논란이 감사원에서 확인된 만큼 권성동 의원은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이전 정부 때 발생한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낙하산 관행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회나 정당 출신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은 공정성이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도 특정인의 취업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손쉽게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등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상최악의 청년실업시대 더 이상 불공정 채용으로 취업경쟁의 극한에 몰려있는 청년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명심보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2017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