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드 임시배치,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임시적” 조치일 뿐

국방부는 오늘(6일) 오후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배치를 발표했다.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드 임시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2017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