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최고 기획자를 철저히 조사하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댓글 공작준비계획을 결재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댓글 조작과 마찬가지로 국군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실행도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행위이다.

고도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국방부가 장관이 직접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하고 기획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차원의 댓글 공작 계획을 청와대 계통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댓글 공작에 참여한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승진잔치를 벌이고 지금도 고위직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방부 지휘부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시 국방부장관과 보고계통 라인, 청와대 보고 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여부도 엄정히 조사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