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파업 닷새째, 공당으로서 존재할 명분 국회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즉각 중단만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할 명분을 세울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국회 밖이 아닌 안에 있다.

민생과 경제, 초당적 안보협력을 위한 국회 내 활동이 그토록 바라던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이다.

이미 ‘국회 보이콧’으로 잃어버린 공당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있다. 당장 11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 하면 된다.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포기에 이어, 대정부질의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 제1야당의 책임조차 또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따리를 좀 풀어라’라고 했다. 국민을 위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보따리는 국회에 있다. 국회에 복귀해서 정당하게 찾기를 바란다.

나아가 청와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논의 요청도 거부할 일이 아니다. 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그 대안이다.

■ 논의되지 않은 문건으로 ‘방송개혁’ 노력을 호도하지 마라

오늘(8일) 한 언론에 보도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은 우리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님을 밝힌다.

해당 문건은 관련 실무자가 의원과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 준비용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워크숍에서도 문제의 문건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큰 쟁점이었던 방송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전달되지도 않은 자료이다. 더욱이 보도된 내용이 당의 입장도 아니다. 따라서 문건의 내용대로 주요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일 뿐이다.

실무자 개인의 의견인 이번 문건을 무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송개혁 노력을 ‘방송장악 음모’ 등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 NO, 한국당 미국행은 외유용인가?

자유한국당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초당적 협력은 고사하고, ‘안보장사’에 나서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민생과 경제, 안보 현안을 다룰 정기국회를 포기하고, 당 대표까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토머스 버거슨 미 제7공군사령관이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도 밝혔다.

이미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걸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기국회 보이콧’의 명분을 잃은 한국당의 외유성 미국행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제발 안보외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