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소장 부결, 이것은 적폐연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린된 헌법을 바로 세우고,‘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23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은 역시 자유한국당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에 잔존해 있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이 잠시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의 무서운 민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엊그제 국민의당이 2박 3일 호남투어 일정을 마친 결과가 결국 헌재소장 부결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호남 민심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반대투표가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지만, 캐스팅보드를 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

■ 이정미 대표 연설, 공감과 존중의 뜻을 표한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열기위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었다.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내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사회적 대화, 조세혁명, 신뢰의 3대 키워드를 통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정부 측은 오늘 이정미대표의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2017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