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추미애 대표, 일정 관련

내일 전남 광주 현장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정책협의회는 연기하기로 했다.

이유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MB 정권의 댓글작업 실행한 사이버외곽팀에 지원한 60억 원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라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가 중심이 된 사이버외곽팀 댓글 작업에 국정원 예산이 최소 60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2009~2012년 사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1차 수사의뢰 대상자인 30여명의 민간인 팀장에게 지급한 돈이 60억 원이고, 2차 수사의뢰 대상자 등을 포함하면 80억~9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권유지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불법행위를 위해 지원하고 용인한 것이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원세훈 원장이 정권 핵심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내 사이버 심리전단을 설치하여 직원들을 댓글작업에 동원하고, 민간인 외곽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과 팀장 등 현직 직원과 전직 직원들이 참여하여 국기문란과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국정원은 양지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을 일부 참여자들의 일탈행위로 옹호하기 보다는 불법사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양지회와 국정원의 공모관계는 이미 드러났는데도 국정원이 온정주의적으로 감싸는 행위는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먼 행태이다.

다시는 정치권력이 불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예방하고 국가정보기관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불법 댓글사건의 적폐청산에 국정원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원의 댓글 불법행위와 양지회 공모관계, 사이버외곽팀 등 활동비 지원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과 당시 청와대 참모진 등이 불법 댓글공작을 기획하고 공모한 관계도 주저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작업 중에 숨진 기관사의 명복을 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지원을 위해 신호체계를 점검하던 중 기관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13일) 오전 4시 30분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중간 지점인 양평읍 도곡리의 서울 방향 선로에서 박모(45)씨가 시운전하던 열차가 앞에 멈춰있던 시운전 열차를 추돌해 기관사 박씨가 숨지고, 같은 열차에 탄 이모(64)씨 등 6명이 중경상으로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이 사고로 숨진 기관사의 영전에 애도를 표한다. 중경상을 입은 다른 분들도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