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45분

□ 장소 : 정론관

■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막는 사상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이 최장기 공석인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 사법부의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약속했다.

더 이상의 정치·이념적 편향성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북한은 미사일 도발이 더 깊고 어두운 수렁의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북한은 오늘(15일) 미사일 도발로 더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거듭 군사적 도발로 맞서는 것은 북한과 한반도 평화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고립과 대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선대(先代)의 잘못된 유산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도 북한의 거듭된 군사돌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야당도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노력을 흔드는 정치공세를 거두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2017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