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호소한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국민여러분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이를 깊이 존중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도덕과 자질 면에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

야당에 호소드린다.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이 없었다.

우리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당은 장외투쟁 와중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다.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 처리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상태만은 막는 게 우리 국회의 도리임을 호소드린다.

2017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