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오후 5시

□ 장소 : 정론관

■ 자유한국당, 차라리 김명수 후보자가 이유 없이 싫다고 당당히 밝혀라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막아섰다.

김 후보자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이용한 해외여행 상품 가운데 '맞춤 VIP 크로아티아'의 1인 경비 602만원을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쓴 것으로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1인 경비인데 왜 2인으로 답변했냐는 것을 문제 삼으며, 위증이니 보고서 채택을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자료제출 요구 당시 이미 김 후보자 개인의 여행금액임을 분명히 밝힌 사안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한 여행비가 아니라, 1인당 여행비를 묻는 질문이라 생각해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서 위증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보고서 채택을 못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차라리 김명수 후보자가 이유 없이 싫으니 보고서 채택도 하기 싫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시길 바란다.

좋고 싫음으로 대법원장을 인준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개혁을 이끌 수장을 인준하는 자리이다.

25일부터 사법수장의 공백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 채택을 통해 김 후보자의 청문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 보고해야할 책임이 있다.

2017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