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7일(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후보자 인준 문제는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모두 끝났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는 단 하나도 드러난 것이 없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개혁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됐다.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법원장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대가 될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남아있는 국회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야당이 또 다시 여야 기싸움을 목적으로 대법원장 인준을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이 마지막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임하는 국회를 두 눈 지켜 뜨고 보고 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