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여야는 대법원장 인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오는 24일 현재의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된다.

오늘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통해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공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3권 분립은 민주주의 요체이다. 대법원장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반영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핵 위기로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국정전반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야영수회담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여야가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국가안위와 정치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한러 정상회담 후 여야영수회담을 제안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은 화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숙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유엔 방문 후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및 각종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