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준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대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장 인준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입법부의 일원인 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국회의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이다.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쟁점이 없거나, 여야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5·18희생자를 유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내에 시신을 직접 암매장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진술을 기록한 군 내부 문건이 언론에 확인됐다.

언론이 입수한 군 문건에는 5·18 당시 3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에 투입된 이 모 씨의 증언과 군이 이를 사실로 검증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 철수 시 싣고 온 시신을 직접 묻은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5·18과 관련해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이르며, 이 중 6명만이 유전자분석을 통해 시신을 찾았다. 정부는 추가 확대조사를 통해 하루속히 5·18희생자들을 유족들의 품에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5·18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외교안보 최대성과위해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다.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 정상외교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도 최근 방미를 통해 전술핵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측의 답변을 듣고 왔다. 이제야말로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안보협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에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노력을 흠집 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안보와 외교에 대한 정쟁 시도는 결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야당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력이 최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7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