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수처 설치,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수처는 이미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 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렇듯, 이미 공수처 설치는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약 20여 년 간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단순히 법무·검찰 개혁의 수단이 아니다.

법무·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직권남용, 증수뢰, 직무유기 등 중대 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건수가 2006년 700건에서 2015년 1199건으로 71%나 증가했으며, 직권남용의 경우 2006년 194건에서 2015년 4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 세계 176개국 중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15년 37위에서 2016년 52위로 역대 최저일정도로 공공부문의 부패정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 등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며,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듯이 성역은 존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 되었다.

더 이상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이번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2017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