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12주년,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은 변함없다

미·중·일·러 등 6자회담 당사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평화·안정을 합의한 9.19 공동성명 12주년이다. 성명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1992년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의 준수· 이행을 재확인했다.

9.19 이후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고 한반도 위기도 심화되었다.

안보도 백가쟁명식 논쟁의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실효성 없는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도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한 답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동이 해결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