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의 MB 수사, 적폐청산의 완성이자 인과응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약 5년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유는 놀랍지 않다.

국정원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관여 등 언론에 사실로 드러난 MB가 연루된 사건들만 여러 가지다. 모두 박근혜 정권 적폐의 연장선상이다.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천만 국민들을 촛불광장에 불러 모았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들이 MB라는 단 한사람의 실권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MB 적폐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본 문화인들과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잘못된 정책에 호도되거나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매도돼 기본권을 유린당한 국민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전면 부정한 경악스런 행위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묵인됐던 MB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다.

MB를 수사하지 않고 관련 실무자들만 처벌하거나, MB정부의 적폐사항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만 단죄하는 것은 적폐 생산의 몸통은 결국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에 아픈 사례를 남길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폐는 언제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검찰은 모든 적폐의 몸통인 MB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란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우리당이 제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야당은 하루속히 응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