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론관

■ 적폐 청산으로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적폐청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반응은 국민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적폐 청산을 통해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안전 보장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탄압했다. 합성누드사진을 만들어 공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질스런 방법도 동원했다.

선출직 단체장을 제압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퇴출시키고, 언론사를 장악했다. 이러한 정치공작을 하기 위해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이처럼 저열한 공작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나치의 괴벨스마냥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겠는가.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드러난 증거로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적폐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적폐의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식 언행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설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형 비리와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모양은 달라도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1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때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해왔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을 미리부터 단정하여 반대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장관 역시 공수처 논의는 권고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권한의 통제와 관할 조정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자유한국당의 요지부동적 태도는 검찰 개혁을 논의할 여지조차 협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생산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익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수처는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만의 공약도 아니다. 지난 20여 년 간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