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수장 공백사태, 내일로 끝낼 수 있기를 야당에 당부드린다

사법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를 이루어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인해 헌재소장에 이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만일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요구이다. 이미 청문회를 통해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판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노사정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상향과 소득주도 성장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맹점주 협상력 증가를 통한 소상공인 불공정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활성화를 이끌어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과정에 따른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초과분을 지원하는 등의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정하여 이미 1만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지난 9월 8일 사용자측 일부위원이 탈퇴하며 최저임금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조와 사측은 대화의 테이블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도 여당과 정부는 토론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