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주일 만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다행스럽게도 야당의 협조로, 임명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딸깍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사법부와 법관 독립 및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편향적인 코드 인사라거나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확인되었다.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하지도 않았으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동성애와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정치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부결로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오는 24일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 임명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7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