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3시 15분

□ 장소 : 정론관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환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

2017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