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서울시당과 충북도당, 경남도당의 위원장을 인준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결과 서울시당 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충북도당 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경남도당 위원장에 민홍철 의원이 단수로 접수했고, 해당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정식위원장으로 인준된 것이다.

시도당위원장의 정식 임기는 내년 전국대의원대회전 시·도당 개편대회까지이다.

대구시당 위원장의 경우 김학기 전 청와대 행정관, 남칠우 전 대구수성을 지역위원장,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며,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우 김현권 국회의원과 김홍진 전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로 확정했으며, 권리당원 ARS투표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있어 현실적 여건과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의원 평가 기준 중 ‘다면평가’ 항목을 제외하는 당규 개정안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또,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 이내 해당자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고, 평가의 대상은 불출마자나 상향출마자를 포함 당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내용으로, 선출직공직자 평가 규칙 제정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 추미애 대표 주요 일정 관련

오는 26일(화) 오전 추미애 대표는 경기도 파주 군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7일(수) 오후 2시 김명수 후보자 인준 때문에 연기되었던 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9일(금) 오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용산역을 찾아 추석 귀성객에게 귀향인사를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제빵기사를 공급한 협력업체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 품질을 관리한다며 제빵기사들의 인사·노무에 관여하면서도 법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변칙 고용 형태를 바로 잡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 받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분발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7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