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정책공조 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신 보건복지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위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기관의 단체장님들, 전문가들과 정책공조 협약식을 가지게 됐다. 특히 외교안보수석과 전 러시아대사를 역임한 정태익 회장님을 포함해 40여개 기관에서 대표자로 오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처럼 선진국은 결코 GDP 순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60년 동안 성장 중심 발전으로 경제규모는 빠르게 커져왔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남은 과실을 부의 기준으로 줄 세울 것이 아니라, 시혜적 복지로 생색을 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복지로 국민의 기본권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경제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한다. 민생도 어렵고 양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됐다. 앞으로는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잘못된 전제가 아니라 복지를 통해 국민들이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열 수 있다, 복지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사고로 나아가야한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는 복지사회의 기초를 다졌다.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다변화시켜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첫 해에 편성한 예산안에서 총 예산의 1/3 규모인 146조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먼저 늘린다는 것이다. 저는 지난번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교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기구도 만들어야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다. 범정부적인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복지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촘촘하게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께서 전해주시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언을 해주신다면 개선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만 꾸준히 해오셔서 이 분야에 탁견을 갖고 있는 우리당의 전문가이시다. 많은 기대와 부탁을 드린다.

2017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