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헌법 유린, 어디가 끝인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사법부 흔들기까지 시도한 정황이 밝혀졌다.

판사들을 좌?우파 세력으로 분류하고, 진보성향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극우 시민단체에 흘리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여론전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단체 명의로 낸 논평 문구도 국정원 직원이 사실상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MB정부의 전방위적 여론 공작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과 민간인, 나아가 국방부를 동원하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나눈 문화계 개입에 이어 사법부까지 흔들었다.

MB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좌우로 나누고,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을 상대로 반 헌법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헌법 수호는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정치보복 운운하며 MB정권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반 헌법적 행위를 감싸는 것이며, 나아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머무르기보다, 위헌적 사태를 바로잡는 국회의 책무에 대승적으로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