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드러나는 진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

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구체적인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마침내 만천하에 공개됐다.

오늘 우리당 이철희 의원은 언론을 통해‘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두 차례나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이버 사령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12년 3월에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결과를 김관진 장관이 보고받고 직접 사인한 것으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공모했던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은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를 요청했고, 대면보고를 통해 직접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국방부 댓글공작의 모든 정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르키고 있었지만, 최초로 드러난 직접 증거 앞에 국민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밝혀진 증거는 서막에 불과하다.

MB정권은 이 외에도 국정원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관여, 사자방 비리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혈세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 MB정권하에서 자행됐던 적폐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난 2013년 국무조정실이 산업부에 강원랜드‘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내려 보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에는 남경필 의원실 전 특별보좌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만큼, 즉각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원점에서 성역없는 재수사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민은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 떳떳하게 수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채용비리는 반드시 도려내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더 이상 부정 청탁과 채용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올해 쌀 추가 시장격리, 쌀값 회복과 농정개혁의 첫 단추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쌀값은 5만 원 가량 폭락했다. 박 전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17만원 대였던 쌀값은 올해 6월, 12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쌀은 26만 톤 내외가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초과생산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해왔다. 하지만 쌀값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폭락을 거듭했다. 격리 발표와 매입 시점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쌀값은 일 년 만에 2만 원 이상 폭락하면서 차액을 보조하는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977억 원까지 치솟았다. 쌀값폭락은 과도한 보조금 지출로 이어지고 농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올해 초과생산량 26만 톤에 추가 물량을 더해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현재보다 하락하지만, 약 50만 톤 수준으로 늘릴 경우 15만 원대 쌀값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값 회복은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50만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으로 상승하면 변동직불금 7,5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현재 계획대로 시장격리가 25만톤에 그칠 경우, 쌀값하락을 막지 못해 1조 7천억에 가까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해야 한다.

추가 시장격리는 농가의 자립과 소득보전을 위해서도, 정부재정 지출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 회복을 위한 절호의 타이밍이다. 쌀값 회복과 농정개혁을 위한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 여야 영수회담,‘초당적 안보협력’을 위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출국 전 제안했던 바와 같이, 여야 5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추진한다.

영수회담의 목적은 유엔 총회와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란극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먼저 협력해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영수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야당이 이러한 민의를 받들어 적극적으로 화답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담에 재차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또 다시 민의를 저버리고 있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각 당의 지혜를 구하겠다며 내민‘협치와 소통의 손’을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거부와 불통의 손’으로 답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한다.

현실가능성 없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 전에, 대통령의 구상을 먼저 함께 듣고 토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국가안보를 위한 대화를 가로막을 만큼의 중요한 명분이나 전제조건은 있을 수 없다. 홍준표 대표께 제1야당 대표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17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