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정론관

■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협치 시스템’ 구축하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은 ‘안보와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와 청와대는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입법과 예산 등의 초정치적, 초당적 현안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당 대표와의 회동 제안을 ‘정치적 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적폐를 걷어내는 일과 안보 등 초당적 ‘협치’ 현안에 대한 해법논의를 연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제1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 군 동원 댓글공작 지시, 이명박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침묵’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

언론에 공개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군무원 순수 증편은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당시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문건에는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등 국내 주요 이슈에 집중 대응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에 이어 군까지 동원돼 전방위적인 선거개입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당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 이명박정부 정무수석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망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

이명박정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정 의원의 망동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정치적 지향을 넘어서 최소한의 금도마저 져버린 정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상실했다. 당장 저급한 정치적폐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스스로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실왜곡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위협을 통해 더 큰 고립만 자초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위협을 통해 얻을 것은 더 큰 고립과 제재일 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할 때다. 초당적인 ‘안보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 세월호 희생자들이 영면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조은화·허다윤 양이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영면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는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세월호 특별법’이 11월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법안 심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5명의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