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 인정하고 직접고용 나서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 기사 등 5천3백여 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소속 품질 관리사를 통한 업무지시 등 인사?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불법 파견’ 결론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재계도 ‘제빵 기사 실직’, ‘가맹점주의 부담 증가’, ‘협력업체 폐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

정부의 불공정 노동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시정해 나갈 것이다.

■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물꼬 트는 계기되길 바란다

정부가 오늘(25일)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사용자의 ‘쉬운 해고’를 담은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됐다.

‘기울어진 고용노동 운동장’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도 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2017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