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 논의 시작, 20대 국회는 결론 내야 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와 관련하여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특별검사의 수와 수사범위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정권에 상관없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더욱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에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특별검사수와 수사범위가 가장 넓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수처 논의는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았다.

이제 시작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 유명무실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이 유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AI 재발, 추석 식탁에 대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심 끝나지 않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경북 영천시에서 다시 발견됐다.

친환경 계란 논란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이 어느 때보다 증폭된 시기에 잠잠했던 AI가 다시금 재발하여 추석 식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추석 연휴 전에 AI 바이러스가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적이 있다. 당시 9월에 발발한 AI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AI 조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차단하고 조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AI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상시방역체계에 대한 법제화 조치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석연휴 전에 경북 지방의 AI방역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