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석연휴 앞두고 시선끌기용 막말 쏟아내는 홍준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밝힌 전시작권통제권의 조기환수 입장을 환영한다.

11년 전인 2006년 9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 합의가 지켜졌다면 5년 전인 2012년에 우리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온 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우리군은 사기가 저하됐고, 유사시 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통제력에 의문은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8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밝혔듯이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를 두고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막말로 폄훼한 일은 우리 군의 능력을 불신하고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발언이다.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되려면 11년 전 한미 정상이 약속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