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 연석회의

-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 사형폐지 기념식 축사

□ 일시 : 2017년 10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제가 지난해에는 야당 대표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여당 대표로 대한민국 사형폐지 기념식 축사 말씀을 드리게 됐다. 지난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고사리 손, 연세 드신 할머니들 손에 촛불을 들고 수많은 밤을 광장에서 함께 해주셨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던 적은 없다. 어린 생명을 놓쳐버린 세월호의 유족이나 친구들이 연단에 올라갔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시스템이 그 순간에는 작동되지 않았고, 대통령도 7시간 동안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무슨 나라냐’, ‘위기에 빠진 때에 국가가 나를 외면한다면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납세를 하며 근로를 하는 것인가. 나를 먼저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촛불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참회와 반성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다.

예전에 저는 보라매 집회에서 한복 두루마기를 휘날리면서 독재 타도를 위해 일갈을 하던 선생님 김대중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그때는 제가 판사 신분이어서 멀찌감치 혼자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온 많은 분들 가운데에 앉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시간들이었다. 어느 누가 연설을 멋지게 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이 참회와 통찰의 시간이었다. ‘정말 우리가 국가 운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그때 다지고 또 다져졌다.

물질을 너무 숭배하는, 불편하거나 나한테 이롭지 않다면 기계적으로 거세해버리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도 절박하게 같이 공감하고 느끼지 않았던 위정자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것이다. 사형폐지라는 주제를 생각해도 똑같다. 요즘 사건사고를 보면 아들이 돈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가족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 가족을 살해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살해하는 등 범죄의 동기가 다분히 물질적인 것들이다. 그런 범죄를 기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고 거세해버리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불편하고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거세하는 그런 방법이야말로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교하는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사회가 생명 하나하나를 존중할 때 나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내가 힘들 때 국가가 내 의지처가 될 수 있어야 남의 생명을 짓밟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남의 생명을 어떤 이유로든 침범할 수 없다고 할 때 법과 제도로써의 사형제 폐지뿐만 아니라 세월호도 예방할 수 있고 백남기 농민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가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존치해야한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헌법 개헌론과 맞닿아 있다. 단순히 입법적으로 입법청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법에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향유적이고 미래적이고 설계적인 권리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침해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2017년이 우리에게 던진 ‘앞으로 어떤 시대를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가 되어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기념식에서도 이것을 헌법적 차원으로 한 단계 높여서 주장을 명료하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20년이 돼서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국가이념으로 명문화해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존중하자고 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물신주의에서 생명주의로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국가이념이 생명이 먼저인 쪽으로 방점을 찍는 것으로 선뜻 키를 선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