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1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국정원-군사이버사-십알단으로 이어지는 대선공작의 몸통 밝혀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 ‘십자군 알바단’의 운영 자금을 국정원이 지원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실이라면, 국정원 자체가 또 하나의 대선캠프였던 것이고,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통한 대선 자금 지원을 뛰어넘는 중범죄이며, 이는 공작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SNS 계정에 ‘십알단’이란 표시를 하고 활동을 하는 등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당시 수사는 십알단과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십알단을 총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새누리당은 윤목사 개인의 일로 선을 그었다.

국정원과 윤정훈 목사간의 통화 내역, 십알단에 정체불명의 돈에 대한 계좌추적만 제대로 하면 국정원과 십알단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받아서 댓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정원과 십알단이 대선 공작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대선 캠프의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지원됐다면, 이는 단순히 국정원장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검찰은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십알단으로 이어지는 대선 공작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강원도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에 이어 강원도 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72개 고교생 4만 3천여 명이 적용받게 되게 되며, 강원도 내 초·중·고 18만 5천여 명은 친환경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내 고교 무상급식은 수년간 이견과 반대로 논의가 어려웠지만 지난 8월 30일 무상급식 확대 논의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하여 강원도교육청, 도의회, 시장·군수 협의회로 구성된 테이블을 구성했으며, 불과 40여일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다른 광역단체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또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강원도의 무상급식 처리과정은 협치 그 자체이며 우리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