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군사 기밀자료 해킹당할 동안 국내 댓글공작에만 몰두했던 군 사이버사령부

우리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김정은 참수 작전 등이 담긴 비밀문서가 해킹으로 대거 북한에 유출됐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유출된 자료 중에 김정은 참수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계획은 군 당국이 비밀자료로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출된 자료 용량만 234GB, 1500만장에 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방대한 양 중에 어떤 내용의 문건이 나갔는지 확인된 것이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기밀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망 관리가 이다지도 허술한 점, 해킹의 내용과 범위도 채 파악되지 못한 점,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비밀자료로 분류도 되어있지 않았고 자료의 기밀여부를 문서생산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점 등 어디서부터 잘못을 찾아 시정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해킹이 이루어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던 9월이었다.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막아야 할 군 사이버사령부가 그동안 댓글공작에 동원되면서 정작 군사안보의 핵심 자료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군 당국이 재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군 조직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군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