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자가당착' 개헌 연기 주장 접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밝힌 개헌 연기 발언은 대표적인 ‘자가당착’에 해당된다.

개헌 관련 논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공약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180도 달라진 홍 대표의 태도가 이상하다.

흔히 개헌을 말할 때 그 파장력 때문에 늘 ‘정략’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 홍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에 해당된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관련한 투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도 그 일정에 따라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함께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78%의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로 계산만하지 말고, 시대와 역사적 관점에서 개헌논의에 임해야 한다.

■ 정치공작은 자유한국당만의 전매특허, 세월호에 대한 숱한 거짓말부터 사과하라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성은커녕 자유한국당만의 전매특허인 정치공작을 또 다시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세월호 발표에 대해 편집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반성 없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숱한 거짓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오더를 내리면 당시 새누리당이 국회와 유가족에게 어떻게 똑같은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해왔는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어제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작’이라 우기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정치공작은 박근혜 청와대가 골든타임 30분의 시간을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까지 법제처의 동의 없이 고치는 행태가 바로 ‘정치공작’이다.

아이들을 구할 의지와 능력은 없고, 책임에서 빠져나가기에만 바쁜 재난 컨트롤타워의 민낯이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던 박근혜정부의 실상이었다.

당시 오전 9시30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상황이고, 10시 15분은 세월호가 완전 침몰된 상황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은 생사가 뒤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대통령이 보고 받은 9시 30분에 즉각적인 대응만 이뤄졌어도 수많은 생명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재조사와 앞으로 있을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늘 공작만 일삼아 왔기에 그렇게 믿고 싶은가 본데 떳떳하다면 수사에 협조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데 협력하기 바란다.

■ 이명박정권 국정원과 한 몸으로 불법행위 가담한 양지회, 법의 엄정한 심판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댓글 공작 주력군의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시절 불법 댓글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10명 중 절반이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관계자로 국정원과 양지회가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 “퇴직 직원을 활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고, 당시 양지회 회장이던 이상연 회장과 후임인 이청신 회장은 원 전 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국정원을 방문하며 “사이버동호회가 심리전단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 비판 성향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다.

검찰의 수사결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양지회 최고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국정원과 연계해 대규모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엄벌로 다스려 국가정보기관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보고로 있지도 않은 허위팀을 만들어 약 10억 원의 국고를 탕진한데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 당무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8시 40분, 제34차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지역위원장 단수후보자를 인준했다. 인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으로 김홍진 전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위원장(현 영주 장춘당약국 대표약사)을 인준했다.

2017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