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6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전면 재수사로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지난주부터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세월호 7시간30분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9시30분부터의 행적은 새로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304명 세월호 희생자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30분은 30시간에 맞먹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존재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최고 통치권자가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했다면, 이것보다 더 무거운 중죄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아픈 생채기로 남아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때이다.

여야 정치권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들의 합당한 처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 자유한국당의 ‘적폐 물타기’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 대통령 서거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당한 정진석 의원 사건과 병합심리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제1야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자유한국당의 졸렬하고 비겁한 ‘적폐 물타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쌓여있던 적폐가 만 천하에 드러나자 ‘도둑이 제발 저리 듯’ 9년 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은 ‘도로 적폐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악의적 의도는 국민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을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특히 ‘적폐 끝판 왕’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할 이유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공영방송 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관여, 사자방 비리, BBK, 그리고 새롭게 드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와 부관참시 퍼스먼스까지 그 의혹은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자유한국당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란다. 본인들이 과연 ‘국민의 대변인’인지, ‘적폐세력의 대변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적폐 물타기’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먼저 나서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연이은 반가운 소식, 경제회복의 마중물 되길

뉴욕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됐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없다는 것이다.

몇 일전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한 것에 이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북핵 위기로 인한 안보위기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하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IMF와 김 부총리의 연이은 소식은 대외적으로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 핵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이 여전하고, 한-중 관계 복원노력과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경제팀의 국익수호를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무쪼록 이번 소식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야당에게도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 공론화위원회 471인 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이 한 달간의 위대한 여정을 마치고 어제 해산했다. 공론화에 참여해주신 471인의 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한달 동안 공론화 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주셨다.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단들은 각자의 논리와 주장을 훌륭히 펼쳐 주셨고, 시민참여단은 경청과 토론으로 공론의 깊이를 더해 주셨다. 417명의 현자들의 헌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목도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첨예한 갈등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해답을 얻어 나가는 과정이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와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공론화위원회의 성과를 받아 안아야 한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 417명 시민참여단의 헌신에 보답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